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 등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평가항목인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신설, 삭제, 통합, 배점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전 관계시설은 구조설계 특수성으로 현행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적용이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완화(안 제4조)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은 실효성이 낮아 제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바닥단열 조치 합리화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바닥단열 조치 시 화초 · 작물 등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 및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조정(안 제7조, 제9∼11조, 제13조, 서식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을 통합 · 삭제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을 조정하고자 함

마.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정비(안 별표1)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화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를 “제12조, 제14조”로 “제10조”를 “제9조, 제10조”로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냉방”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으로, “공간은”을 “공간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제3조제1항제1호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ㆍ난방”을 “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냉ㆍ난방”을 각각 “냉방 또는 난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냉난방 설비”를 “냉방 또는 난방 설비”로, “냉난방 열원”을 “냉방 또는 난방 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적용되거나”를 “적용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을 “에너지절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단, 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효율제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 고시에서 고효율로 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5조제10호가목 중 “냉ㆍ난방공간”을 “냉방 또는 난방공간”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파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러목을 너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러목) 중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차양, 구조체 또는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양은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차양으로 구분하며, 가동여부에 따라 고정형과 가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5조제11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TAB”라 함은 Testing(시험), Adjusting(조정), Balancing(평가)의 약어로 건물내의 모든 설비시스템이 설계에서 의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점검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카. “커미셔닝”이라 함은 효율적인 건축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공사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모든 시스템의 계획, 설계, 시공, 성능시험 등을 확인하고 최종 유지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입주 후 건축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전성능 유지 여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5조제11호사목(종전의 자목) 중 ““폐열회수형환기장치””를 ““열회수형환기장치””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를 “KS”로,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을 “열교환효율과 에너지계수의 최소 기준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로, “콘덴서를”을 “커패시터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마목) 본문 중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LED 센서 등기구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을 “등기구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아목) 중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을 “설비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파목) 중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를 “층 또는 구역 단위(세대 단위)로 설치되어”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를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회생제동장치”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에너지요구량”이란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18. “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19. “1차에너지”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하며,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20. “시험성적서”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다목에 해당하는 성적서로 동법에 따라 발급ㆍ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호가목3) 중 “외피”를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로 하고, 같은 목 5) 중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를 “방풍구조”로 하며, 같은 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2) 본문 및 같은 목 3) 중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각각 “시험성적서”로 하며, 같은 목 4) 중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을 “의한”으로,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을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본문 중 “하부 및 측벽으”를 “하부”로,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을 “해당”으로,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를 “60％”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방습층”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를 “방풍구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을 “기밀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8번”을 “7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상”을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을 “단위면적당”으로 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일사 수열량을”을 “태양열 취득을 최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를 “냉난방 설정온도, 사용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건축물”을 “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건축물”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를 “열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제10호차목에 따른 외단열”을 “외단열”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사목) 전단 중 “태양열투과율”을 “태양열취득률(SHGC)”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차양장치 등을”을 “건축물 외부에 일사조절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위하여”를 “위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거실의”로, “둘레와 배관 및 전기배선이 거실의 실내와 연결되는 부위는”을 “둘레를 기밀테이프 등을 활용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호다목 본문 중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1번”을 “10번”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을 “난방기기, 냉방기기, 급탕기기는 고효율제품”으로,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을 “효율을 가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난방 순환수”를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펌프, 냉각수 순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를 “공조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가. 환기를 통한 에너지손실 저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을 위해 TAB 또는 커미셔닝을 실시한다.

라.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종전 제6호의 나목에서 이동>

제10조제1호가목 중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을 “고효율제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호나목 중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효율적인”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으로,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을 “위하여”로, “가능한 제5조제12호파목에 따른”을 “가능한”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 중 “위하여 제5조제12호사목에 따른”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가목 중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을 “고효율제품인 LED 조명을”로, “격등 점등과”를 “격등 점등(또는 조도조절 기능) 및”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효율인증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한다.

제11조제3호(종전의 제4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조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6호)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 한다.

마.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한다.

바.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제2장제4절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난방, 냉방, 급탕 및 조명에너지 공급 설계 시 신ㆍ재생에너지를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22조 중 “13790”을 “52016”으로 한다.

제26조 중 “규칙 제7조제8항”을 “규칙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조, 제14조--------------------------------------- 제9조, 제10조 -----------------------------------------------------------------------------------------------------------------------------------------------------------------------------------------------------------------------------------------------------------.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 ----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 공간에 대해서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ㆍ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 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ㆍ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 냉방 또는 난방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ㆍ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 냉방 또는 난방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ㆍ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 냉방 또는 난방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 냉방 또는 난방 설비-- 냉방 또는 난방 열원-----------------------------------------------------------------------------.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적용예외) ---------------------------------------------------------------.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적용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 에너지절약 ---------------------------------------------------------------------------------------------.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단, 공공기관의 경우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6. “고효율제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 고시에서 고효율로 정한 제품을 말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부문	10. ------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ㆍ화장실ㆍ현관을 포함한다)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ㆍ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가. ---------------------------------------------------------------------------------------------------------------------------------------------------------------- 냉방 또는 난방공간 ----------.
나. ∼ 카. (생 략)	나. ∼ 카. (현행과 같음)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ㆍ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삭 제>
파. ∼ 너. (생 략)	타. ∼ 거. (현행 파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 또는 구조체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하며,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삭 제>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후단 신설>	너. ------------------------------------------------- 차양, 구조체 또는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 이 경우 차양은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차양으로 구분하며, 가동여부에 따라 고정형과 가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
11. 기계설비부문	1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삭 제>
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삭 제>
아. (생 략)	바. (현행 아목과 같음)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부속서 B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사. “열회수형환기장치”-------------------------------------------------------------------------------------------------------------------------- KS -------------------------------------------------------------------------- 열교환효율과 에너지계수의 최소 기준 이상-------------------------------------------------.
차.ㆍ카. (생 략)	아.ㆍ자. (현행 차목 및 카목과 같음)
<신 설>	차. “TAB”라 함은 Testing(시험), Adjusting(조정), Balancing(평가)의 약어로 건물내의 모든 설비시스템이 설계에서 의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점검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카. “커미셔닝”이라 함은 효율적인 건축 기계설비 시스템의 성능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공사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건축주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모든 시스템의 계획, 설계, 시공, 성능시험 등을 확인하고 최종 유지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입주 후 건축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전성능 유지 여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12. 전기설비부문	12. ---------
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 변압기로 정한 제품을 말한다.	<삭 제>
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가.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 커패시터를 ----.
다. (생 략)	나. (현행 다목과 같음)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을 말한다.	<삭 제>
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LED 센서 등기구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다. --------------------------------------------------------------------------------------------------------------------------- 등기구를 ---------------------------------------------------------------------. <단서 삭제>
바.ㆍ사. (생 략)	라.ㆍ마. (현행 바목 및 사목과 같음)
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바. ----------------------------------------------------------------------------- 설비를 -----------------------------------------------.
자. (생 략)	사. (현행 자목과 같음)
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삭 제>
카.ㆍ타. (생 략)	아.ㆍ자. (현행 카목 및 타목과 같음)
파.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차. ------------------- 층 또는 구역 단위(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신 설>	카. “회생제동장치”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15.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란 에너지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15.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
<신 설>	16.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7. “에너지요구량”이란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신 설>	18. “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신 설>	19. “1차에너지”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하며,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 설>	20. “시험성적서”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다목에 해당하는 성적서로 동법에 따라 발급ㆍ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1. 단열조치 일반사항	1. --------------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3) ------------------------------------------------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5) 방풍구조---------------------------------------------------------------------
<신 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신 설>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벽ㆍ바닥ㆍ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3) --------------------------------------------------------------------------------------------------------------------------------------- 시험성적서-----------------------------------------------------------------------------------------------------------------------------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 의한 ------------------------------------------------------------------------------------------------------------------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라. ---------------------------------------------------------------------------------------------------- 따른 ---------------------------------------------------------------------------------------------------------------.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3. ----------------------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 하부--------------------------------------------------------------------------------------------------------------------------------------------------------------------------- 해당 ---------------------------------------------------------------------------- 60％ ----------------------------------------------------------------------------. --------------------------------------------------------------------------------------------------------------------------------------------------------------------.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4. ------------------------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10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 방습층---------------------------------------------------.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라. -------------------------------------------- 방풍구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 기밀성 ------------------------------------.
5.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7번 --------------------------------. ----------------------------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단위면적당 --------------------------------------------------------------------------------.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제15조--------------------------------------.
1. 배치계획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나. ----------------------------------- 태양열 취득을 최대한 --.
2. 평면계획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다. -- 냉난방 설정온도, 사용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적 ----------------.
3. 단열계획	3. ------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가. 건축물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건축물 --------------- 열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나. 외벽 부위는 제5조제10호차목에 따른 외단열로 시공한다.	나. --------- 외단열-----------------------------.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삭 제>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ㆍ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 및 문의 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 태양열취득률(SHGC)--------------------------------------. 건축물 외부에 일사조절장치를 -------------------------------------------------------------------------------------------------------------.
아. (생 략)	사. (현행 아목과 같음)
4. 기밀계획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기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 및 문 등 개구부 둘레와 배관 및 전기배선이 거실의 실내와 연결되는 부위는 외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밀하게 처리한다.	다. ------------ 위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거실의 -------------- 둘레를 기밀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
5. 자연채광계획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삭 제>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10호러목에 따른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한다.	<삭 제>
6. 환기계획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삭 제>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열원 및 반송설비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3. ------------------------------------------------------------------------------------------------- 10번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 제15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열원설비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다. 난방기기, 냉방기기, 급탕기기는 고효율제품 ---- 효율을 가진 ---------------------------------.
라.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삭 제>
마.ㆍ바. (생 략)	라.ㆍ마.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반송설비	4. ------
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가.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펌프, 냉각수 순환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다. 공조용--------------------------------------------.
5. 환기 및 제어설비	5. -------------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삭 제>
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제5조제11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가. 환기를 통한 에너지손실 저감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 (생 략)	나. (현행 다목과 같음)
<신 설>	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을 위해 TAB 또는 커미셔닝을 실시한다.
<신 설>	라.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종전 제6호의 나목에서 이동>
6. 위생설비 등 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삭 제>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
1. 수변전설비	1. --------
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2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 고효율제품으로 --------------------------------.
2. 간선 및 동력설비	2. -------------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2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 한국전기설비규정-----------------------.
3. 조명설비	3. ------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 고효율제품-----------------------------------------------.
나.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나.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2호파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공동주택의--------------- 위하여 --------------------------------- 가능한 ---------------------------------------------------. ---- 전용면적 ---------------------------------------------------------- 경우에는 ----------------------------------------------------------------------.
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2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제15조---------------------------------------.
1. 수변전설비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라. ----------------------------------------------------- 위하여 -----------------------------------------------.
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마.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동력설비 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3. 조명설비	2. ------
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 ------ 고효율제품인 LED 조명을 -------------------------------------------------------------------------------------------------------- 격등 점등(또는 조도조절 기능) 및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다. ------------ 고효율제품--------------.
라.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마. (생 략)	라. (현행 마목과 같음)
<신 설>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한다.
4. 제어설비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한다.
<신 설>	바.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등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삭 제>
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별표12의 설치기준에 따라 센서ㆍ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신 설>	제1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난방, 냉방, 급탕 및 조명에너지 공급 설계 시 신ㆍ재생에너지를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 52016 -------------------------------------------------------------------------------------------------------------------------------------------------------------.
제26조(운영규정) 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작성ㆍ검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정) 규칙 제7조제5항----------------------------------------------------------------------------------------------------------------------------------------------------------------.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문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문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9] 완화기준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15%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1%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9%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우수 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3%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우수 등급
비 고
1)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한 경우 완화조건에 따른 최대완화비율 내에서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2) 완화비율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범위 내에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별표10]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기준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난방에너지요구량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냉방에너지요구량
		+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급탕에너지요구량
		+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조명에너지요구량
		+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난방에너지소요량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냉방에너지소요량
		+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급탕에너지소요량
		+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조명에너지소요량
		+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환기에너지소요량
		+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

※ 에너지 소비 총량제 판정 기준이 되는 1차 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

[별표 1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기준

항 목		설치 기준
1	일반사항	BEMS 운영방식(자체/외주/클라우드 등), 주요설비 및 BAS와 연계운영 등 BEMS 설치 일반사항 정의
2	시스템 설치	관제점 일람표 작성, 데이터 생성방식 및 태그 생성 등 비용효과적인 BEMS 구축에 필요한 공통사항 정의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4	정보감시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5	데이터 조회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6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9	에너지 소비 예측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11	제어시스템 연동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12쪽 중 제1쪽)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ㆍ㎡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6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고효율제품으로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2쪽)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공동주택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
⑧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3쪽)
2. 에너지성능지표주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 이상)	소형 (500~ 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건축부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1	0.380미만	0.380~0.430미만	0.430~0.480미만	0.480~0.530미만	0.530~0.580미만
							중부2	0.490미만	0.490~0.560미만	0.56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40미만
							남부	0.620미만	0.620~0.690미만	0.690~0.760미만	0.760~0.840미만	0.840~0.910미만
							제주	0.770미만	0.770~0.860미만	0.860~0.950미만	0.950~1.040미만	1.040~1.130미만
					31	28	중부1	0.300미만	0.300~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10미만	0.410~0.450미만
							중부2	0.340미만	0.340~0.380미만	0.380~0.420미만	0.420~0.460미만	0.460~0.500미만
							남부	0.420미만	0.420~0.470미만	0.470~0.510미만	0.510~0.560미만	0.560~0.61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20미만	0.620~0.680미만	0.680~0.750미만	0.750~0.81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10	10	중부1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중부2	0.090미만	0.090~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남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50미만	0.150~0.180미만
							제주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5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6	6	6	중부1	0.100미만	0.100~0.110미만	0.11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80미만
							중부2	0.120미만	0.120~0.130미만	0.130~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210미만
							남부	0.150미만	0.150~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10미만	0.210~0.260미만
							제주	0.200미만	0.20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0.280~0.340미만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0.400미만		0.400~ 0.440미만	0.440~ 0.475미만	0.475~ 0.515미만	0.515~ 0.55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창 및 문의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 기밀성능 강화 조치		1	2	2	2	외기 직접 면한 창 및 문 면적의 60% 이상에 적용
	7.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7	5	3	3	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34~39W/㎡ 미만
	공동 주택	8.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	-	1	1	적용 여부
		9.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0.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에 대한 보상점수	-	-	1	1	-
	건축부문 소계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4쪽)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 이상)	소형 (500~ 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기계설비부문	1.난방 설비 주8) (효율%)	기름 보일러			7	6	9	6	93이상	90~ 93미만	87~ 90미만	84~ 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 90미만	84~ 86미만	82~ 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5.18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3.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3	1	-	1	60%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냉각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2	2	3	3	1.16E 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6.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채택주10)			공조기 부착형	3	3	3	3	설치 여부
									(난방) 74 이상	73 이상	72 이상	71 이상	70 이상
				개별 장치 (유효전열교환효율, %)
									(냉방) 57 이상	54 이상	51 이상	48 이상	45 이상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시 배점 가능
	7.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여부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2	1	-	1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11.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2	2	2	2	80이상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미만
	12.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	-	커미셔닝	-	T.A.B	-	-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기계설비부문 소계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5쪽)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 3,000㎡미만)	주택 1	주택 2
전기설비부문	1.거실의 조명밀도(W/㎡)	9	8	8	8	8 미만	8~ 11미만	11~ 14미만	14~ 17미만	17~ 20미만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5 미만	3.5~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7.0미만
	3.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적용 여부
	4.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5.옥외등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격등 조명(또는 조도조절기능) 및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적용 여부 (고효율제품인 경우 배점)
	6.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1	1	-	-	설치 여부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8.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3	3	2	2	별표 12에 따른 BEMS 설치	-	3개 이상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2개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1개 에너지원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적용 여부
	10.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2	2	2	2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11.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율	2	1	-	-	전체 승강기 동력의 60% 이상에 회생제동장치 설치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2쪽 중 제12쪽)

주10)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 효율에서 가산점을 받으므로 열회수형환기장치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