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할 법률은 「건축법」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여개 이상 존재하여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20.10.15, 국정현안점검회의) 후속조치로 한국건축규정 마련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안 제2조 및 별표1)

건축허가 관련 법을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률,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로 구분하여 규정

나. 한국건축규정 적용방법(안 제3조)

한국건축규정은 공고 시점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에 공고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2년 예산에 2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6호 (2021. 12. 31)

한국건축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함으로서 위법 건축물을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건축규정) ① 한국건축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건축기본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보체계에 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공고는 공고 시점 당시 관계법령의 내용에 기초로 한 것으로,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실제 적용 시점에 맞춰 정보체계에 반영된 한국건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정보체계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건축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즉시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보체계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폐지한다.

[별표 1]

한국건축규정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2개)

□ 입지관련 법령 (64개)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2-1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2-2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3-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4-1	공항시설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4-2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용도지역 미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6-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6-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7-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8-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9-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위제한 등)
9-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대지의 용도)
10-1	농어촌정비법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10-2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11-1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1-2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12-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13-1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13-2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1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14-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15-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16-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6-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17-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행위제한 등)
18-1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9-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20-1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0-2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3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21-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2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2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2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23-1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24-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8조(행위제한 등)
25-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2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27-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28-1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28-2	자연공원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29-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9-2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30-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통사찰 역사보존구역의 지정 등)
31-1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3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제한 등)
33-1	택지개발촉진법 제06조(행위제한 등)
34-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3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 등의 제한)
36-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건축물 관련 법령 (68개)

1-1	건축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1-2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3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1-4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1-5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6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7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1-8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9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1-10	건축법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1-1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12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13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14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15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16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1-17	건축법 제53조(지하층)
1-18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1-19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20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1-21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1-22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23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1-24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5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1-26	건축법 제64조(승강기)
1-27	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
1-28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2-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3-1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5-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0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7-1	문화예술진흥법 제0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8-1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9-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9-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10-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10-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9조(방지시설의 설치)
10-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10-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11-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11-2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1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13-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4-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0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16-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17-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0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7-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18-1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19-1	주차장법 제0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19-2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19-3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19-4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19-5	주차장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19-6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9-7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21-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22-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0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2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09조의3(성능위주설계)
2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Ⅱ. 의제처리 법령 (29개)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2-1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2-2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4-1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2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4-3	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5-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6-1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6-2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6-3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1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9-1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10-1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 허가)
10-2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 신고)
10-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12-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13-1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4-1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15-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1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17-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18-1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18-2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19-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Ⅲ.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 심의관령 법령 (16개)

1-1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2-1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3-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0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4-1	관광진흥법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6-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6-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7-1	산지관리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8-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9-1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07조(옥외광고심의원회)
1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06조(빛공해방지위원회)
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1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 인증 및 평가관련 법령 (21개)

1-1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2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0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3-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5-1	자연재해대책법 제0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7-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0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8-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9-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10-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및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10-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0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1-1	환경영향평가법 제0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11-2	환경영향평가법 제0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3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1-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5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1-6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1-7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1-1	건축법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2	건축법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4-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5-1	농지법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7-1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9-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0-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1-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12-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2-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1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1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1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6-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17-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18-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0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18-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1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 건축물 관련 특례법령 (19개)

1-1	건축법 제03조(적용 제외)
1-2	건축법 제05조(적용의 완화)
1-3	건축법 제0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1-4	건축법 제0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1-5	건축법 제0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6	건축법 제0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1-7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3-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5-1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6-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8-1	문화재보호법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9-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완화)
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1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1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1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개별용도 시설기준 (26개 시설, 145개)

◦	공장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1	먹는물관리법
4-1	식품위생법
5-1	원자력안전법
◦	관광 휴게시설
1-1	문화예술진흥법
2-1	자연공원법
3-1	공연법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1	관광진흥법
6-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교육연구시설
1-1	유아교육법
2-1	초·중등교육법
3-1	고등교육법
4-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5-1	사립학교법
6-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1	도서관법
8-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9-1	국방과학연구소법
10-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1-1	평생교육법
1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3-1	영유아보육법
14-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1	학교급식법
◦	교정 및 군사 시설
1-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2-1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4-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근린생활시설
1-1	식품위생법
2-1	공중위생 관리법
3-1	의료법
4-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5-1	아동복지법
6-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7-1	약사법
8-1	관광진흥법
9-1	식품위생법
10-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1-1	공연법
12-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류
14-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1	건설기계관리법
16-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17-1	스포츠산업 진흥법
18-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1	주세법
20-1	대기환경보전법
21-1	물환경보전법
22-1	소음진동관리법
23-1	수의사법
◦	노유자시설
1-1	아동복지법
2-1	영유아보육법
3-1	노인복지법
4-1	사회복지사업법
5-1	장애인복지법
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1	청소년기본법
9-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1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1-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청소년 복지 지원법
13-1	한부모 가족 지원법
1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축산법
2-1	축산물 위생관리법
3-1	농지법
◦	묘지 관련 시설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 및 집회시설
1-1	공연법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1	문화예술진흥법
4-1	한국마사회법
5-1	경륜 · 경정법
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7-1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1	지방문화원진흥법
9-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0-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1-1	전시산업발전법
◦	발전시설
1-1	집단에너지사업법
2-1	전기사업법
◦	방송통신시설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1	전기통신 사업법
3-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수련시설
1-1	청소년 활동진흥법
2-1	문화예술진흥법
3-1	관광진흥법
◦	숙박시설
1-1	관광진흥법
2-1	농어촌정비법
3-1	공중위생 관리법
◦	야영장 시설
1-1	관광진흥법
◦	업무시설
1-1	정부청사관리규정
2-1	지방문화원진흥법
◦	운동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2-1	국민체육진흥법
3-1	생활체육진흥법
4-1	학교체육진흥법
◦	운수시설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	항만법
3-1	유통산업발전법
4-1	공항시설법
5-1	도시철도법
6-1	공항시설법
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위락시설
1-1	식품위생법
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4-1	관광진흥법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1	도시가스사업법
5-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1	위험물안전관리법
7-1	총포 · 도검 ·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화학물질관리법
◦	의료시설
1-1	의료법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자동차관련시설
1-1	자동차관리법
2-1	주차장법
3-1	건설기계관리법
4-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	하수도법
3-1	악취방지법
◦	장례식장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주택
1-1	주택법
2-1	공공주택 특별법
3-1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5-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창고시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유통산업발전법
3-1	물류정책기본법
◦	판매시설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유통산업발전법

□ 기타 법령 (5개)

1-1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2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등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2개)

□ 입지관련 법령 (64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
1-1	개발제한 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 허가대상(1항 : □1호 □1의2호 □2호 □3호 □3의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 허가갈음대상
		허가또는신고기준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적 합 □ 부적합
		관리계획수립	관리계획의 수립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관계기관협의	관계기관 협의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2	개발제한 구역법 제13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대한 특례)	존속 건축물 특례	존속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3	개발제한 구역법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취락지구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취락지구 특례적용 □ 해당있음 (3항의 특례적용) □ 해당없음
2-1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건폐율 기준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기준 □ 적 합 □ 부적합
		건폐율 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의 특례 적용 □ 완화대상 □ 강화대상
2-2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용적률 기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 □ 적 합 □ 부적합
		용적률 특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적용 □ 완화대상 □ 강화대상
3-1	고도 육성법 제11조 (지정지구 에서의 행위제한)	특별보존지구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 심의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심의제외 허가대상
		보존육성지구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 심의허가대상 (3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심의제외 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4-1	공항시설법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행위제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 신고대상
4-2	공항시설법 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장애물 제한표면높이제한		기본계획·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제한 □ 대 상 □ 비대상 [□1항 단서 (1항 : □1호 □2호)]
5-1	교육 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제한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및 시설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 비대상 (1항 : 14~29호 중 상대보호구역 심의통과)
6-1	국토계획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 구역 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설치 □ 해당있음(지구단위계획에 적합) □ 해당없음
6-2	국토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허가기준		용도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적 합 (2항 : □1호 □2호 □3호) □ 부적합
6-3	국토계획법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한대상(심의대상) (3년이내,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제한연장대상(심의제외) (2년이내, 1항 : □3호 □4호 □5호)
6-4	국토계획법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허가대상 (2항 : □ 1호 □ 2호 □ 3호) □ 허가제외대상
6-5	국토계획법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용도지역제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대통령령) □ 적 합 □ 부적합
		용도지구제한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조례) □ 적 합 □ 부적합
		개별제한규정		개별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 해당있음 [적합, (5항 : □ 1호 □ 1의2호 □ 1의3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항] □ 해당없음
6-6	국토계획법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에따른 건폐율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 적 합 (1항 : □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3호 □4호) □2항) □ 부적합
		조례에 따른건폐율 필수적용		조례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필수적용)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부적합
		조례에 따른건폐율 적용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가 있음 □ 해당있음 (적합, 4항 : □1호 □2호 □3호 □4호) □ 해당없음
6-7	국토계획법 제78조 (용도지역의 용적률)	국토계획법에따른 용적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 적 합 (1항 : □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3호 □4호) □2항) □ 부적합
		조례에 따른용적률 필수적용		조례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필수적용) □ 적 합 (77조 3항 : □2호 □3호 □4호 □5호) □ 부적합
		조례에 따른용적률 적용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음 □ 해당있음 (적합, □4항 □6항) □ 해당없음
		조례에 따른 높이로 규모 등 제한		조례로 정한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 □ 해당있음 (적합) □ 해당없음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 적용 대상 □ 대 상 (적합, 7항 : □1호 □2호) □ 심의대상 □ 비대상
6-8	국토계획법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용도 미지정 지역의 적용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적용 규정 □ 해당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 해당없음
		세부 용도 미지정 지역의 적용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중 세부용도 미지정 지역에 관한 적용 규정 □ 해당있음 (2항 :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해당없음
6-9	국토계획법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적 합 □ 부적합
6-10	국토계획법 제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행위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적 합 □ 부적합
6-11	국토계획법 제80조의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행위 제한		입지규체최소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적 합 □ 부적합
6-12	국토계획법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용행위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행가능 사업(도시·군계획사업) □ 해당있음 □ 해당없음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비대상
6-13	국토계획법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이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 일반대상 (적합) □ 특수대상 (적합, □1항 □2항 □3항 □3항단서)
7-1	군사기지법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보호 구역의 행위		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처분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협의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2항 : □1호 □2호)) □ 협의제외대상
8-1	급경사지법 제10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협의)	붕괴 위험 지역 의 행위		붕괴위험지역에서 인·허가등을 할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협의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협의제외대상
9-1	농어촌리모델링법 제10조 (행위제한 등)	농어촌 정비 구역 행위 제한		농어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9-2	농어촌리모델링법 제29조 (대지의 용도)	대지실시계획		실시계획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시설물 등 건설 □ 적 합 □ 부적합
10-1	농어촌 정비법 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조성용지승인용도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의 건설 □ 적 합 □ 부적합
10-2	농어촌 정비법 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마을정비구역행위제한		마을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1-1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제한대상 □ 제한제외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3항 □4항]
		농업보호구역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제한대상 □ 제한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호) □3항 □4항]
11-2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제한		농지의 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 대상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비대상
12-1	댐주변 친환경 보전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댐친환경활용구역행위제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13-1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등)	도로구역행위제한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3항 : □1호 □2호 □3호)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3-2	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접도구역행위제한		접도구역 행위 제한 □ 대 상 (3항 : □ 1호 □2호) □ 비대상
14-1	도시공원법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공원조성계획입안여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4-2	도시공원법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녹지점용허가		녹지점용허가 □ 허가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 허가제외대상 (□ 1항 단서 □ 5항)
		점용대상 및 기준		녹지점용 대상 및 기준 □ 적 합 □ 부적합
15-1	마리나 항만법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마리나 항만구역행위제한		마리나항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16-1	매장문화재법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 대 상 □ 비대상
16-2	매장문화재법 제8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개발사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인가허가기준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 적 합 □ 부적합
17-1	물류시설법 제25조 (행위제한 등)	물류단지행위제한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18-1	산림 보호법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행위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19-1	산림자원법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입목벌채등		산림(산림보호구역 제외)에서의 행위 □ 허가대상 (□1항 □2항 단서)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20-1	산지 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행위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9의2호 □9의3호 □10호 □11호) □ 비대상
20-2	산지 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 산지행위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 비대상
		공익용 산지행위		공익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비대상 □ 타법적용대상 (3항 : □1호 □2호)
20-3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 □ 적 합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부적합
		기준완화		산지전용허가 기준완화(1항1~4호 적용제외) □ 대 상 (□ 준보전산지 □ 2항) □ 비대상
21-1	세계유산법 제11조 (세계유산지구의 보호)	세계유산지구 지정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 해당있음 □ 해당없음
22-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22-2	수도권 정비계획법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성장관리권역행위제한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허가 제한 □ 대 상 □ 비대상
22-3	수도권 정비계획법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자연보전권역행위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제한대상 (□ 1호 □ 2호) □ 허용대상
23-1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제한대상 (3항 : □1호 □2호) □ 허가대상 (4항 : □1호 □2호 □3호) □ 신고대상
24-1	어촌특화발전법 제18조 (행위제한 등)	어촌특화발전구역행위제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25-1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역사문화정비구역행위제한		역사문화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변경허가대상 □ 타법적용대상(문화재보호법) □ 신고대상
26-1	역세권법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개발구역행위제한		역세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 사전청취대상
27-1	연구개발특구법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건축행위규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 □ 적 합 □ 부적합
28-1	자연 공원법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관리		공원사업 맟 공원시설의 관리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28-2	자연 공원법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공원관리청 허가협의		다른법령에 따른 허가 시, 공원관리청 협의 대상 □ 협의대상 [(2항 : □1호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2항 단서)] □ 심의대상 □ 비대상
29-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생태경관ㆍ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생태경관보전지역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5항]]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4항 : □1호 □2호 □3호 □4호)] □ 타법적용대상
29-2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행위제한		조례로 정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 대 상 □ 비대상
30-1	전통사찰 보존법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전통사찰보존구역허가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사업실시계획 허가 □ 대 상(사업계획서 제출) □ 비대상
		전통사찰보존구역심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대상 □ 대 상 □ 비대상
31-1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철도보호지구행위제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 대 상(신고대상) □ 비대상
32-1	친수구역법 제9조 (행위제한 등)	친수구역행위제한		친수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3-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	택지 개발지구행위제한		택지개발지구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34-1	해안내륙발전법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개발구역행위제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5-1	혁신도시법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행위제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6-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설치제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 제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건축물 관련 법령 (68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
1-1	건축법 제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복수용도 허가	건축물의 복수 용도 신청 □ 해당있음 □해당없음
		복수용도 기준	복수 용도의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 적 합 □ 부적합
1-2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설계)	설계자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 4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설계도서 서명날인	설계자의 설계도서 서명날인 □ 적 합 □ 부적합
1-3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대지높이	대지와 인접한 도로면의 높이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안전위험토지	안전에 위험이 있는 토지에 건축 시 필요 조치 □ 적 합 □ 부적합
		오수처리시설	빗물·오수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 적 합 □ 부적합
		손궤우려토지	손궤 우려 토지에 대지 조성 시 필요 조치 □ 적 합 □ 부적합
1-4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조경설치 대상	조경 의무 설치 대상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1-5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설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설치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 비대상
		완화적용대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설치에 따른 기준 완화 □ 대 상 □ 비대상
1-6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준수대상	건축물의 대지 접도 준수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접도 기준준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도 기준 준수 □ 적 합 □ 부적합
1-7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 지정	건축선의 지정 □ 일반대상 □ 특수대상 (□1항단서 □3항)
1-8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 준수	건축물과 담장의 건축선 준수 (지표 아래 제외) □ 적 합 (모두 충족, □1항 □2항) □ 부적합
1-9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건축물 구조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 적 합 □ 부적합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 대 상(내진성능 확인) □ 비대상
1-10	건축법 제48조의 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부속구조물 설치관리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1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피난시설설치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기준 □ 적 합 (□1항 □2항 □3항 □4항 □5항1호 □5항2호) □ 부적합
1-12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내화구조 대상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방화구획 대상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1-13	건축법 제50조의 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고층건축물의피난 및 안전기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기준 □ 적 합 □ 부적합
		기준강화대상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강화기준 적용 □ 대 상 □ 비대상
1-14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내화구조적용	방화지구에서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 내화구조 적용 □ 대 상 □ 비대상
		불연재료적용	방화지구에서 주요부에 불연재료 적용 □ 대 상 □ 비대상
		특정구조 및 재료 적용	방화지구에서 지붕·방화문·외벽(인접대지 경계선)에 특정 구조 및 재료 적용 □ 대 상 □ 비대상
1-15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 적 합 □ 부적합
		창호방화성능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6	건축법 제52조2 (실내건축)	실내건축의 구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 구조 □ 적 합(모두 충족, □1항 □2항) □ 부적합
1-17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지하층 기준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 적 합 □ 부적합
1-18	건축법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범죄예방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 적 합 □ 부적합
1-19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 기준 □ 일반대상 (적합) □ 특수대상 (적합, □2항 □3항 □3항단서 □4항)
1-20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제한)	대지분할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 적 합 (□ 1항 □ 2항) □ 부적합 □ 예외대상
1-21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 적 합 □ 부적합
1-22	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맞벽 건축 연결복도	맞벽건축과 연결복도의 허용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1-23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적 합 (□1항 □3항) □ 부적합
		가로구역높이제한 완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24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일조	정북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대 상 (적합) □ 비대상
		정남일조	정남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대 상 [적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7호 □8호)] □ 비대상
		공동주택채광 확보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대 상 [적합, (2항 : □1호 □2호)] □ 비대상
		적용제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제외 □ 대 상 □ 비대상
1-25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 기준 등)	건축설비기준	건축설비기준 □ 적 합 □ 부적합
1-26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승강기 설치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비상용 승강기 설치	비상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피난용 승강기 설치	피난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 대 상 □ 비대상
1-27	건축법 제68조 (기술적 기준)	기술적 기준 적용	대지와 건축물 관련 기술적 기준 □ 대 상 (적합, □1항 □4항) □ 비대상
1-28	건축법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면적높이층수기준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산정 기준 □ 적 합 □ 부적합
2-1	공중화장실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 적 합 (□1항 □2항 □3항 □5항) □ 부적합
2-2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어린이 영유아 설치기준	어린이·영유아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3-1	공항시설법 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 대 상 (□1항 □2항 □3항) □ 비대상 □ 예외대상
4-1	교통약자법 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시설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2항 □3항 □ 부적합
5-1	녹색건축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 비대상
		검토제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제외 □ 해당있음 □ 해당없음
5-2	녹색건축법 제14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일사조절장치	일사조절장치의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에너지 절감관리설비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설비 설치기준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5-3	녹색건축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 해당있음 (적합) □ 해당없음
		완화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완화 기준 적용 □ 해당있음 (□1항 □1항1호 □1항2호) □ 해당없음
6-1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신고 대상 □ 대 상 (3항 : □1호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 3호) □ 비대상
		설계도서 기준	신고설계도서의 작성 기준 □ 적 합 □ 부적합
7-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미술작품설치대상	미술작품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미술작품설치기준	미술작품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8-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사항)	국가지정문화재 등에대한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 허가대상 [문화재청장, (1항 : □1호 □2호 □3호 □4호)] □ 변경허가대상 (문화재청장) □ 허가대상 (지자체) □ 변경허가대상 (지자체, □ 1항단서 □ 3항) □ 허가갈음대상
9-1	물재이용법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시설기준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기준 □ 적 합 □ 부적합
9-2	물재이용법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중수도 설치 대상	중수도의 설치 대상 □ 대 상 (1항 :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 비대상 □ 예외대상
		시설기준	중수도의 시설 기준 □ 적 합 □ 부적합
10-1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7조 (공장소음 진동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배출허용기준 □ 적 합 (□1항 □3항) □ 부적합
10-2	소음∙진동 관리법 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설치대상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1호 □2호)
10-3	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공동방지시설설치대상	소음·진동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대 상 □ 비대상
		공동방지시설기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배출허용 기준 □ 적 합 □ 부적합
10-4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	방음시설기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11-1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설치)	절수설비 설치	절수설비 설치 □ 대 상 □ 비대상
		절수설비기기설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 대 상 □ 비대상
11-2	수도법 제18조 (시설 기준 등)	수도시설 설치	수도시설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저수조 설치	저수조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12-1	신에너지 법 제12조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비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권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대상 □ 대 상 □ 비대상
13-1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건폐율및용적률의 특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 대 상 □ 비대상
14-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 저장제조시설기준	위험물 저장·제조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시설기준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의 설치 기준 □ 적 합 □ 부적합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설계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적 합 □ 부적합
16-1	자전거 법 제23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자전거 주차창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대 상 (□1항 □2항 □3항) □ 비대상 □ 예외대상
17-1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시설설치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 적 합 □ 부적합
		편의시설기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17-2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 대 상 □ 비대상
18-1	주거기본법 제18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주택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 적 합 □ 부적합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대상) □ 예외대상
19-1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19-2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노외주차장 기준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대상 □ 대 상 □ 비대상
		노외주차장 제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9-3	주차장법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차전용건축물 기준	주차용건축물의 건축기준 □ 적 합 (1항 : □1호 □2호 □3호 □4호가목 □4호나목) □ 부적합
19-4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부설주 차장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 설치대상 □ 비대상 □ 설치제한대상 □ 설치권고대상 □ 예외대상 (□4항 □5항)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개방주차장 지정	개방주차장의 지정 □ 대 상 □ 비대상
19-5	주차장법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 대 상 □ 비대상
19-6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허용대상 (1항 : □1호 □2호 □3호) □ 제한대상
19-7	주차장법제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 적 합 [□ 1항 □2항(해당 시)] □ 부적합
2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 적 합 □ 부적합
21-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1-2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적 합 □ 부적합
22-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대 상 (적합) □ 비대상
23-1	소방시설법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	건축허가등의 소방 동의 □ 대 상 □ 비대상
23-2	소방시설법 제9조3 (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기준 □ 적 합 □ 부적합
24-1	친환경 자동차법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충전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 대 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비대상
		충전시설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 등 □ 적합 □ 부적합

Ⅱ. 의제처리 법령 (29개)

번호	법령	체크항목		체크	비 고
1-1	가축 분뇨법 제11조 (배출시설 의 설치)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2-1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 신고대상
2-2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공작물 축조 신고	□ 해당있음 □ 해당없음
3-1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 의 허가)	개발 행위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변경허가대상 □ 타법적용대상 (3항 단서 : □ 산림자원조성법/사방사업법 □ 산지관리법) □ 허가제외대상 [(4항 : □ 1호 □ 2호 □ 3호) □1항 단서] □ 신고대상 (4항 : 1호의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3-2	국토계획법 제86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 해당있음 □ 해당없음
3-3	국토계획법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실시계획	□ 인가대상 □ 인가제외대상 □ 인가변경대상 □ 인가폐지대상
4-1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협의대상 (2항 : □ 1호 □ 1의2호 □ 2호) □ 협의제외대상 (2항 : 1호단서)
4-2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	□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3항에 해당 시] □ 변경신고대상
4-3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 전용 허가 특례	□ 해당있음 □ 해당없음
5-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설치	□ 허가대상(시도지사) □ 신고대상(시도지사) □ 허가대상(환경부장관) □ 신고대상(환경부장관)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허가기준	□ 적 합 (7항 : □1호 □2호) □ 부적합
6-1	도로법 제36조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 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6-2	도로법 제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6-3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 점용 허가	□ 허가대상 □ 허가연장대상 □ 변경허가대상
7-1	도시공원법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 공원 점용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허가제외대상 □ 변경허가대상
		허가 조건	□ 적 합 □ 부적합
		우선 허가 대상	□ 해당있음 □ 해당없음
8-1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 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설치	□ 허가대상 [□ 1항 □ 1항 단서(폐수무방류배출시설)]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설치제한대상
		서류제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	□ 적 합 (11항 : □ 1호 □ 2호 □ 3호) □ 부적합
9-1	사도법 제4조 (개설허가 등)	사도 개설 허가	□ 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2호 □ 4호)
10-1	산지 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10-2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 신고)	산지 전용 신고	□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변경신고대상
10-3	산지 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산지 일시 사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4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변경신고대상 (□ 1항 단서 □ 4항 준용)
1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배출시설 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배출 시설 설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허가제외대상
12-1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수돗물의 공급	□ 승인대상 □ 변경승인대상
13-1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수산자원보호구역행위허가	□ 허가대상 (2항 : □ 1호 □ 2호 □ 3호)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3호 □ 4호)
14-1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행위 허가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허가기준	□ 적 합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부적합
		관계기관협의	□ 협의대상 □ 심의대상
15-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자가용 전기 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인가대상 □ 변경인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 □ 착공 후 신고대상
16-1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초지전용 가능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초지의 전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협의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대체초지 조성비	□ 납부대상 □ 감면대상 (8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17-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
		설치조건	□ 적 합 □ 부적합
18-1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 의 설치등)	배수설비 설치의무	□ 해당있음(설치신고대상) □ 해당없음
		설치대행요건	□ 설치대행대상 □ 설치대행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신고내용	□ 일반사항 □ 특수사항
18-2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 설치대상 □ 설치제외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신고 종류	□ 설치신고 □ 변경신고 □ 폐쇄신고
		설치 및 폐쇄기준	□ 적 합 (설치 : □4항, 폐쇄 : □5항) □ 부적합
19-1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 점용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점용기준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 8항] □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