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47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분야의 구조란 “구조”를 “구조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구조의 풍동실험보고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풍동실험 보고서	○ 주골조에 대한 풍력실험 결과 ○ 창호, 외벽패널 등 외장재에 대한 풍압실험 결과 ○ 주골조에 대한 공기력진동실험 결과 ○ 대상 건축물 대지 내의 풍환경실험 결과 ○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의 풍환경실험 결과

별표 2 제1호 분야의 구조란 “구조”를 “구조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구조의 풍동실험의 적정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풍동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 풍동실험기준의 적정성 ○ 주골조에 대한 풍력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 창호, 외벽패널 등 외장재에 대한 풍압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 주골조에 대한 공기력진동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 대상 건축물 대지 내의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의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검토항목)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검토항목)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별표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

(제3조제1호 관련)

1. 대상 건축물
분야	도서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조	구조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주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구조 계산서	○중력/횡력저항시스템 선정 및 검토내용 ○기초/지하구조시스템의 선정 및 검토내용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내진설계 및 내풍설계의 내용
	풍동 실험 보고서	○풍력, 풍압실험 결과 ○풍환경평가 실험결과 또는 계획서
지반
	지질 조사서	○최소 2공 이상의 지반조사(전단파시험 포함)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 흐름 분석결과 ○지하물리탐사(지하20미터 이상 터파기 공사시) ○흙, 암반의 분류 및 물성치
	흙막이가시설계획서	○토지굴착계획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흙막이 구조 관련 설계도면 ○흙막이 구조계산 내역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영향 검토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분석
2. 인접 대지
분야	도서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인접 대지 건축물	건축 계획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배치도
인접 대지 지반	지하 시설물 현황도 및 영향 검토서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결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결과

*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대상 건축물
분야	도서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조 등	구조도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주요한 부분의 상세도면
	구조 계산서	○중력/횡력저항시스템 선정 및 검토내용 ○기초/지하구조시스템의 선정 및 검토내용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내진설계 및 내풍설계의 내용
	풍동 실험 보고서	○주골조에 대한 풍력실험 결과 ○창호, 외벽패널 등 외장재에 대한 풍압실험 결과 ○주골조에 대한 공기력진동실험 결과 ○대상 건축물 대지 내의 풍환경실험 결과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의 풍환경실험 결과
지반
	지질 조사서	○최소 2공 이상의 지반조사(전단파시험 포함)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 흐름 분석결과 ○지하물리탐사(지하20미터 이상 터파기 공사시) ○흙, 암반의 분류 및 물성치
	흙막이가시설계획서	○토지굴착계획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흙막이 구조 관련 설계도면 ○흙막이 구조계산 내역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영향 검토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분석
2. 인접 대지
분야	도서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인접 대지 건축물	건축 계획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건축계획서
	배치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배치도
인접 대지 지반	지하 시설물 현황도 및 영향 검토서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결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결과

*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별표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

(제5조 관련)

[별표 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

(제5조 관련)

1.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분야	검토항목	검토내용
구조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하중기준의 적정성 ○주요 부재 설계기준의 적정성 ○하중 산정의 적정성
	사용재료의적정성	○재료의 특성 ○내진구조용 재료 적합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적정성	○중력저항시스템의 적정성 ○횡력저항시스템의 적정성 ○기초 및 지하구조시스템의 적정성
	구조 안전성	○구조해석 모델의 적정성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의 적정성 ○구조도면의 적정성
	풍동실험의 적정성	○풍동실험기준의 적정성 ○풍동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지반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지내력 산정근거의 적정성 ○지하수위 산정의 적정성
	흙막이 설계의 적정성	○흙막이공법 선정 및 설계 과정의 적정성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분석 결과
2.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분야	검토항목	검토내용
구조	신재료 및 규격지정 외 재료의 강도	○건축구조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재료에 대한 강도 결정의 적합성
	특수한 공법의 안전성	○건축구조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법과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안전성
	규정되지 않은 횡력 저항시스템의 설계	○규정되지 않은 횡력저항시스템의 선정 및 설계 과정의 적정성
지반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지형 및 지질 현황조사의 적정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결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 분석 결과 ○주변 시설물 안전성 영향 분석 결과

1.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분야	검토항목	검토내용
구조 등	설계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하중기준의 적정성 ○주요 부재 설계기준의 적정성 ○하중 산정의 적정성
	사용재료의적정성	○재료의 특성 ○내진구조용 재료 적합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적정성	○중력저항시스템의 적정성 ○횡력저항시스템의 적정성 ○기초 및 지하구조시스템의 적정성
	구조 안전성	○구조해석 모델의 적정성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의 적정성 ○구조도면의 적정성
	풍동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풍동실험기준의 적정성 ○주골조에 대한 풍력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창호, 외벽패널 등 외장재에 대한 풍압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주골조에 대한 공기력진동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대상 건축물 대지 내의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대상 건축물 주변 지표부근의 풍환경실험 결과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지반	지반조사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지내력 산정근거의 적정성 ○지하수위 산정의 적정성
	흙막이 설계의 적정성	○흙막이공법 선정 및 설계 과정의 적정성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분석 결과
2.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분야	검토항목	검토내용
구조	신재료 및 규격지정 외 재료의 강도	○건축구조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재료에 대한 강도 결정의 적합성
	특수한 공법의 안전성	○건축구조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법과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안전성
	규정되지 않은 횡력 저항시스템의 설계	○규정되지 않은 횡력저항시스템의 선정 및 설계 과정의 적정성
지반	인접 대지 지반안전성	○지형 및 지질 현황조사의 적정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결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 분석 결과 ○주변 시설물 안전성 영향 분석 결과